시민 "정당 직책이 행정 위에 설 수 있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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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당협위원장이 공무원에게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정 당협위원장SNS) |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이 행정기관 위에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당협위원장은 최근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방문해 공무원들로부터 시설 현황과 운영 계획 등을 설명받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무원들이 신청사 시설을 설명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당협위원장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법적 지위가 없는 정당 조직 책임자라는 점이다.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달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는 정치인이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보통 시·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조용히 와서 현장 소장 정도만 만나서 면담하는데 이날은 10명 가까운 공무원이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며 "저 많은 인원들이 보고하겠다고 현장에 나오면 정작 일은 언제하나"고 전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역시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업무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 전문가는 “행정기관 방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 인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이를 SNS 홍보 콘텐츠로 활용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A당협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기흥구 마북동과 단국대학교 후문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도 SNS에 글을 올리며 “기흥구 도로과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듯한 사진이 포함됐으며, 글에서는 도로 사업 규모와 사업비, 개통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용인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 직책을 가진 인사가 행정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자체가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협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은 공천에 영향력이 큰 인사”라며 “이 같은 인물이 행정기관을 찾아 설명을 듣고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이 공개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한 조직인지, 정당 정치인을 위한 조직인지 되묻게 하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공천 원천 배제 기준에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지역 내 권력 남용’을 포함한 상황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가진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정당 직책이 행정기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자체가 공무원 정치중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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