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핀셋 규제와 공공·민간 균형 협력으로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실효성 중심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강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0월 13일(월) 고동진 국회의원(강남구 병), 오세훈 서울시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의원 등과 함께 지역구인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건축기획관으로부터 추진 현황를 보고 받고 아파트 옥상과 복도 등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200여명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김길영 시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준공된 지 46년이 지난 노후도가 아주 심한 아파트로 그동안 고동진 국회의원과 서울시청, 강남구청, 재건축사업조합 등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한 결과이며 빠른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이고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핀셋 규제를 통해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연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길영 시의원은 “도쿄는 고밀도 도심환경 속에서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도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개발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특히 공공기여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민간 부동산 기업이 고밀도 주거 단지와 복합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역세권 및 도심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상업 복합단지를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유도하였고 이를 위해 공개공지 조성이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한 용적률·건폐율·높이 인센티브를 폭넓고 유연하게 부여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밀도 주택공급을 실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가 공공 주도하에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시장을 조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실효성 없는 규제정책을 우선하는 경우 주택공급 불균형,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등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은 실수요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공급 유연성을 저해하며 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신뢰성과 본래 기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운영기준과 지정 범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최소한의 맞춤형 핀셋 규제 등 실효성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적재적소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며, “서울시 정책이 규제와 거래억제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긴 호흡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