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 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 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 재원 2조 1,446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민생회복 지원금’은 1,715억 원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 중 집행률 저조, 사업성 부진한 부분을 회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이것도 부족하여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빌린 부채인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이면 도 내 31개 시·군은 재정 부담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한 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이나 정작 민생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편중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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