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도의원,“위법사항에 대한 전면적 감사 요구”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도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13일(목)에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도 도로 관리 및 육아기본수당 홍보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지난 3년간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총 185건에 총 304km이른다고 하며 직접 확인 한 결과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의 포장 파손으로 요철이 발생하였고 도색이 완료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로관리사업소의 휘도 검사 건수는 753건으로 그중 128건이 불합격되었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97건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며 97건의 공사 중 52건의 공사가 휘도검사 성적서 없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5건의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내 도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휘도검사 성적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공사가 준공인가 되는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휘도 검사를 받지 않은 97건의 공사에 대해 조사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기본수당과 관련하여 이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출산율이 전국 광역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강원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곳이라고 하며 이 중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자녀 1명당 약 2800만원을 지역 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 최고의 출산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보 예산은 22년 2억원, 23년 8천만원, 24년 3천만원으로 점점 줄고 있으며 홍보 방법 또한 뉴스, 기사, 홍보물 등 기존의 홍보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홍보 예산의 확보 및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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