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교통은 실험이 아니다…” 로드맵·리스크 관리 없는 철도 참여에 제동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월) 열린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 참여 준비 실태와 재정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철도 운영 참여를 논하기 전에 단계별 역량 강화 로드맵과 명확한 책임 구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서 ‘철도사업 준비 완료’로 보고한 내용과 실제 준비 수준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적 역량 강화를 우선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보고서에는 교육 수료와 인력 배치를 근거로 ‘완료’라고 적시돼 있다. 이것이 과연 도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현재 철도 전문 인력이 5명 수준에 그치고, 철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참여 시나리오와 인력·조직 확충 로드맵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짚으며, “5명의 인력으로 철도 운영이라는 고위험·고책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의원들이 업무보고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누가·어디까지·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구조”라며, 철도 운영 참여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책임, 기존 철도 운영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정 리스크 관리 방안이 전반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의회의 협조 사항은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교통공사가 수행 중인 재정지원금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특정 운수회사의 재정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지원금이 끊기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공공 교통체계에서 ‘법적 다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측은 재정지원금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사업으로, 법률적 타당성과 소송 지휘 문제로 인해 공사 단독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명규 의원은 “공사 역시 독립된 법인으로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건의할 책무가 있다”며, “신임 사장 취임 이후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반드시 업무보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끝으로 “철도사업 참여와 재정지원금 문제는 모두 ‘준비되지 않은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경기교통공사는 선언이 아닌 설계도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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