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帖經)이다.
○ 현행 폐교 관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勞苦)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첫 질의를 시작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약 14%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및 보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평택과 안성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교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까지 주문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帖經)이다”라고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넘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 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각급 학교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폐교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면서, 폐교도 경기도민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교육 목적 외 대부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 폐교의 관리와 대부 활용에 철저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폐교 대부 계약과 관련하여 대부 계약 중 또는 대부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 대부 계약 체결시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평택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경기도교육청 전체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에 더욱 정책적·예산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가장 마지막 질의 기회를 얻어서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고 하면서 “현재 지하에 있는 학교 급식실을 하루빨리 모두 지상으로 옮겨서 학교 급식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 발생과 무관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질 측정기 설치 위치 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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