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대응 관련 조례 이행 미비…“제도는 있는데 실천이 없다”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주요 복지정책의 조례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제387회 정례회가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보건복지위는 경기도 복지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64개 사업이 일몰되고, 150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만 약 2,2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복지현장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지정 병원과 약국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정병원이 네 곳이지만 지정 약국은 한 곳뿐이고, 성남시는 지정된 병원과 약국이 인접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또한 의료지원제도의 취지가 달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안배는 물론, 서비스 이용 동선과 접근성까지 고려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속적 거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교육, 센터 설립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실행이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정 병원·약국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고령화 관련 조례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늘 하던 일, 익숙한 일만 반복해서는 경기도정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조례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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