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핫라인, 심야 공백 지속…“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 필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 이행 전무…“제도만 있고 실천은 없다”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진행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임위 의원님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되려 40%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이행 실적이 전무한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경기도정에서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전기 설치, 보험가입 지원 등이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다. 제도가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처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예산을 줄이거나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 도(道)의 체감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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