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낙제' 구제 청탁 의혹

조영재 / 기사승인 : 2015-11-26 2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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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출처=신기남 의원 홈페이지>

 

[세계타임즈 조영재 기자]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서울 A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아들의 졸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기남 의원은 최근 자신의 아들이 A로스쿨의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 시험 응시가 어려워지자 학교 측에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러진 교내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로스쿨은 지난 17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의 아들을 포함한 8명의 로스쿨생을 졸업시험에 최종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19일 A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달라”며 “아들을 구제해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로스쿨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등에게 A로스쿨의 졸업 사정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동료의원은 A대학의 부총장 2명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로스쿨은 커트라인이 45점인데 왜 B로스쿨만 51점으로 높여 학생들에게 가혹하게 운영하느냐”며 “B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쓸데없이 학생들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생들과 졸업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A로스쿨은 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바로 해명성명을 내고 압력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커트라인이 타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아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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