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 중심 아닌 사후추적·성과분석 제도화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실질적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전반기 예산 집행률이 60%로, 계획된 50%를 초과해 과다 집행됐다”며 “기초예산 산정부터 집행 단계까지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당 연 150만 원을 상·하반기 75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로, 상반기 예산은 절반인 50%만 교부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67억6천만 원 중 40억2천9백만 원만 교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60%인 27억3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당초 예측대상은 1만5,028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1만3,152명, 1차 지급자는 10,745명이었다”며 “이후 정정보고에서 지급 인원이 10,731명으로 수정됐다. 또다시 14명이 줄어든 것”이라며 “3년째 추진되는 사업에서 당초 예측대상보다 3,282명(21.8%)이 적다는 것은 기본 데이터조차 일관되지 못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집행률이 계획보다 높다는 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예측 실패와 행정 오류의 결과”라며 “대상자 산정, 지급 기준, 시군별 교부액 산정 등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찰당 최대 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이지만, 설치 완료 보고만으로는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율, 오경보율, 보험료 절감 효과 등 실질적인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경기도 내 105개 사찰 중 2곳이 여전히 미구축 상태라는 보고에 대해 “‘사찰 사정’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 모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중심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예산 운영이 진정한 도민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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