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어르신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장수기원 팥죽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돌아봤다. "외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2026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 또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하도록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도 "각지에서 노인복지 발전과 세대 통합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요양 돌봄 지원 등 정책을 세밀히 준비해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유엔이 창설·발족한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았다. 1940년대생 우리 노인들이 떠나면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협력과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팥죽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동지를 맞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가석방은 진행할 수도"취임 직후 8월 대규모 사면 등 고려한듯…가석방은 '확대' 기조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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