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8.2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과 남부지검 수사관 두 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와 해외 도피 도중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좌천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2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검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당론 법을 발의하는 대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내일 정도쯤에는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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